신용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 기준과 내용 / 가계대출관리 강화방안

신용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를 포함한 가계대출관리 강화방안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분할상환의 확대 필요성과 신용대출 분할상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

신용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2021년 7월부터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상환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별도의 거치기간 없음

②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 대출 구조(최장 10년)

③ 분할상환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인정받는 경우 DSR 산정 시 실제 만기(최장 10년)를 적용하여 일시상환 신용대출(산정만기 5년)에 비해 대출취급 가능규모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주단위DSR 산정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1억 5천만원, 만기 10년, 2.8%)을 이용중인 연소득 8천만원 차주 신용대출(6천만원, 3.5%)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① 일시상환(5년)

• 산정만기 : 5년
• 연간 원리금상환액 : 3,300만원
• 주택담보대출 : 1,900만원
• 신용대출 : 1,400만원
• DSR 41.3% → 취급불가

② 분할상환(8년)

• 산정만기 : 8년
• 연간 원리금상환액 : 2,900만원
• 주택담보대출 : 1,900만원
• 신용대출 : 1,000만원
• DSR 36.3% → 취급가능

분할상환 확대 필요성과 의의

한국은 주요국 대비 가계대출의 분할상환 구조 비중이 낮습니다.

국가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한국은 전세대출 포함) 대출비중(2019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 : 52.6%, 영국 : 92.1%, 독일 : 89.0%, 캐나다 : 89.1%, 벨기에 : 93.6%

특히 거치식/일시상환 위주의 대출관행은 가계부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급증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전체 가계부채 항목 중에서 2016년 이후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은행권 개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잔액 변동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 가계부채 잔액 : 2016년 말 1,184.0조원 → 2021년 9월말 269.4조원 → 36.3% 증가
• 은행권 개별주택담보대출 잔액 : 2016년 말  276.2조원 → 2021년 9월말 269.4조원 → 0.2% 감소 

분할상환관행 확산으로 일시상환 위험경감, 소득감소 등 외부충격에 대한 가계부채의 구조적 안정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내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나?

전세대출은 최근 수년간의 급증세, 갭투자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전세대출 잔액 : 2016년 말 36.0조원 → 2021년 9월말 155.9조원

다만, 올해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전세대출 전면중단 가능성에 대한 시장우려가 높아 예외적으로 관리에서 제외했지만 금융회사들은 내년 2022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 시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출을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근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규정이 내년에도 유지되나?

최근 은행권이 결정한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기준은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을 선별하여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중단없이 공급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취한 조치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심사기준들은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올해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내년도 전세대출 취급상황 등을 보아가며 심사강화 등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5대 은행은 실수요중심 전세대출 취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체결의(10월 15일) 하였습니다.

①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원칙적 중단 결정

②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중단 결정

③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 결정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 4~5%대는 가능 할까?

2022년 가계부채는 2020년 중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할 것 입니다. 2020년 중 가계부채와 GDP 증가율 간 격차는 7.5%p 수준으로 역대 최대인데 2021년~2022년 중 이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평균 GDP갭을 코로나19 이전 평균수준 2.7%p에 접근하도록 도모한다고 합니다.

• 산출 근거
  ① 2010~2019년 코로나19 이전 중 평균 GDP갭 2.7%p
  ② 명목 GDP 성장률(한국은행 전망) : 2021년 6.2%, 2022년 4.5%

2022년에는 차주단위DSR 2단계 조기시행 등으로 가계부채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동성,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미세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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