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될까? / 1인당 30~50만원 추가 지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 6차 재난지원금이 될 수 있는 규모는 1인당 30만원~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① 한국의 재난 지원금 규모가 GDP 대비 1.3%에 불과한 매우 적은 수준이다.

② 국가 역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재정 판단의 오류 인것 같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 국가방역에 협조한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드리는 복합적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에도 1인당 100만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건강보험료 기준에 미달 된 경기도 도민들에게 경기도 자체적으로 인당 25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어 그 당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최초 주장한 100만원에서 모자란 30만원~50만을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 같네요.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금액 등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당과 재정 당국이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국가별 GDP 대비 코로나 대응 지출 비용은? (2020년 말 기준 IMF 발표 자료)

2020년 국가별 결과를 살펴보면 세계 각국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한국은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 1위 : 일본 44.0%
• 2위 이탈리아 42.3%
• 3위 독일 38.9%
• 4위 영국 32.4%
• 5위 프랑스 23.5%
• 6위 미국 19.2%
• 7위 캐나다 18.7%
• 8위 스페인 18.6%
• 9위 호주 18.0%
• 10위 한국 13.6

한편으로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들 대비 상대적으로 초기 방역을 잘해 전염 위험성이 낮았던 점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과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소 인색한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1차~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은 얼마일까요?

• 1차 재난지원금 예산 : 1조 3천억원 (2020. 05)
• 2차 재난지원금 예산 : 7조 8천억원 (2020. 09)
• 3차 재난지원금 예산 : 4조 6천억원 (2021. 03)
• 4차 재난지원금 예산 : 7조 3천억원 (2021. 03)

5차 재난지원금 예산 :  11조 (202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