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살다보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고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밤마다 윗층이나 옆집의 층간소음, 벽간소음이 심하다면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업고 신경도 예민해 지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면 뉴스에서 처럼 상해나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일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위한 관계 법령들을 살펴 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서로 조심하고 예의를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1. 층간소음 이란?
층간소음이란 공통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 또한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 을 포함합니다.
2. 층간소음 다툼으로 살인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까지 불러오는 일들이 종종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래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 관계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3.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해결은 어떻게?
① 피해자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직접적으로 가해자를 만나거나 찾아가는 것은 삼가하시고 관리주체를 통한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직접 대면 시 불필요한 언쟁이나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관리주체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 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가해자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위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4.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어떻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지속된다면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뷴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5. 층간소음 여러번 자제 요청에도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 차례 층간소음 자제를 요청해도 계속된다면 파출소에 신고해서 처벌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6. 위층 화장실 물소리가 너무 크다면 층간소음에 해당 될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층산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누어 집니다.
①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②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7. 생활속 층간소음 예방방법 6가지
생활속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팁을 알려 드립니다.
① 의자, 탁자, 소파 등의 다리에 소음방치 패치 부착
② 실내에서 푹신한 소재의 슬리퍼 신기
③ 어린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방지매트 설치
④ 집들이, 생일잔치,인테리어 공사 등 이벤트 소음은 이웃에게 미리 사전에 양해 구하기
⑤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 청소기 사용하지 않기
⑥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소음은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짐
이웃끼리 서로에 대한 배려를 통해 층간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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