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0% 인하됩니다 / 역대최고수준

정부는 물가안정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역대최수준인 유류세 20%인하를 11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였고 11월 12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유류세 20%인하-역대최고수준

최근 물가 및 유가동향

올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유가도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우려와 공급망 차질 및 수요회복 등이 맞물리면서 당분간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유가는 11월 1주 국내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1,789.7원으로 2014년 12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류세 인하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11월 12일 부터 내년 4월말까지 역대 최고 수준인 20%를 인하하게 됩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08년 유류세 10%인하('08.3~12), 2018년 유류세 15%인하('18.11~'19.5)를 각각 인하하였었습니다.
유류별 유류세 인하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인하 효과 : 원/리터,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 휘발유 : 리터당 164원 인하 / 2021년 11월 1주 전국평균 1,787원 → 1,623원(9.2% 인하)
• 경유 : 리터당 116원 인하 / 2021년 11월 1주 전국평균 1,585원 → 1,469원(7.3% 인하)
• LPG부탄 : 리터당 40원 인하 / 2021년 11월 1주 전국평균 1,076원 → 1,036원(3.7% 인하)
• 1일 40Km 운행 시 휘발유 기준으로 월 2만원 수준의 기름값 절감효과(차량 연비 리터당 10Km 기준)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을 위한 후속조치외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①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1월 2일부터 최대한 즉시 반영
②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한 자발적인 기름값 인하 유도
③ 유류세 인하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정유사 공급가격과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 일일점검
④ 기름값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
위 내용들로 구성된 유류세 인하 실효성방안을 11월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발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