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현상과 정부대책 / 호주 2만리터 수입과 군비축분 공급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인해 디젤화물차 운행중지로 인한 물류대란과 디젤버스 운행중지로 인한 교통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매점매석에 대한 강력한 규제, 호주에서 2만 리터의 요소수를 수입, 군비축분의 요소수를 민간에게 대여하는 방식까지 다방면으로 요소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대란 정부정책

요소수 매점매석, 사재기에 대한 강력한 법적처벌 

정부는 오늘 11월 8일 부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요소수 품귀현상 관리를 위해 정부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요소 및 요소수 매점매점, 사재기, 부정거래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된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금지 등에 대한 고시를 통해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요소 및 요소수 관련 신규사업자의 경우 수입, 제조, 매입한 요소 및 요소수를 10일 이내에 판매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 시켰습니다.

 

어려울 때 부정한 방법으로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불순한 행위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번 요소 및 요소수 관련 정부합동단속은 오늘 8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11월 중순까지 검토하여 가능할 경우 즉각적으로 시행한다는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요소수 전환 계획도 함께 발표 했습니다.

 

호주에서 2만리터 수입 / 정부가 직접 군용기로 수송 계획

정부는 요소수 품귀현상 극복을 위해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긴급하게 호주로 부터 원재료 요소가 아닌 완성품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한다고 밝혔으며 긴급한 수송을 위해 군용기가 직접 호주로 가서 공수해 온다고 합니다. 이외에 중국에는 기존 계약분에 대한 조속한 수출을 촉구하고 호주 이외에 베트남 등 요소수 수급이 가능한 국가들에 대해 수출 요청을 통해 연내에 수천톤 상당의 요소수를 확보한다는 게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빠른 시장 공급을 위해서 통관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일~5일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시험평가기관 수를 늘려 수입된 요소수를 최대한 빨리 시장에 공급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들어올 2만 리터가 사실상 현 요소수 품귀현상 해소 자체를 해소 할 수 는 없지만 다양한 요소수 공급확보 방안들 중 하나로 보면 되고 최대한 긴급한 상황은 지연 시킬 수 있는데 도움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비축분 민간에 대여 방식으로 요소수 공급

8일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요소수 비축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수개월치는 충분히 된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정부는 군의 요소수 비축분을 민간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요소수 공급부족을 해소 하려고 군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군용차량은 경호업무용, 소방용 자동차와 함께 배기가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그동안 군은 배기가스규제 제외 대상이기는 하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요소수를 비축해 왔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디젤차량들의 대부분은 유로6가 적용되기 이전에 생산된 차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사용분만 남기고 민간에게 요소수를 방출하여도 군 디젤차량 운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군이 요소수를 비축하고 있던 이유는 군에서 사용하는 디젤차량들은 대부분 군용으로 별도 제작하지 않고 민간에서 생산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로6가 적용된 디젤차량을 군용으로 사용하는 대수가 증가하게 되면 혹시 모를 요소수 부족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비축하여왔던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행히 군비축분이 민간에 공급되면 긴급한 사태는 일단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요소수 대란 원인과 대안 / 요소수 품귀현상 물류대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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