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촉법소년법 폐지 논의 가속화

최근 4년 동안 10세~11세의 촉법소년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동안 촉법소년의 범죄 죄질이 나쁜 강간, 추행은 1,500명이 넘었고 강도 39명, 살인도 9명이나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법을 악용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과 촉법소년법 폐지까지 주장하는 여론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촉법소년법 폐지 도입 논의

촉법소년 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 10새 이상~14세 미만인 청소년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혀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촉법소년과 유사한 청소년 범죄는 나이에 따라 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범죄소년 : 만 14세 미만 ~ 19세 미만

- 범법 행위 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받게 됩니다.

② 촉법소년 : 만 10세 ~ 14세 미만

- 범법 행위 시 보호처분만 받고 형사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③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보호처분, 형사처분 모두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범죄사례

① 2021년 11월 : 대구 식당에서 난동

대구의 한 식당에서 중학생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식당 부부를 미리며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며 "우린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에 안간다"고 하며 행폐를 부려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② 2021년 12월 : 경북 포항 무인호텔 기물파손 난동

중학생 5명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서 무인호텔에서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③ 2022년 2월 : 20차례 절도 범죄 후 잡히고도 경찰에게 욕설, 폭언

이 촉법소년(13살)은 한 무인 매장에 침입해 가위로 결제기를 열고 현금을 훔치다 잡혔는데 이번 뿐이 아니라 무려 20여회에 걸쳐 700만원 이상의 절도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촉법소년이라며 "처벌할 수 있냐?"며 오히려 경찰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④ 2022년 8월 강원도 편의점 폭행 사건

편의점 직원이 술을 팔지 않는다고 직원을 폭행해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군은 " 난 촉법소년이라 경찰이 와도 상관 없다"며 조롱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촉법소년임을 악용해서 경찰차에 올라가 차량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범죄 횟수도 범죄 조질도 극악해 지고 있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착수

2022년 6월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T)를 구축,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분명히 흉포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도 관련된 답을 발표 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회도 여야 모두 법안을 낸 상황에서 이제는 촉법소년 나이 조정에 대해 건설적인 답을 낼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① 국회 법률 발의 쇄도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모두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2세~13세로 하향한다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가각 제출한 상태이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했습니다.

 

② 전문가들의 의견

순수한 의도가 왜곡되어 소년보호가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 촉법소년 나이 하향을 주장하고 적지 않으며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잘못되 메세지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1953년 아이와 2022년 아이가 체력적 조건과 지적 능력, 사회적 배경이 똑같지 않으니 현실화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