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요. (ft. 국회 500인의 토론)

국회에서는 500인이 참여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숙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대표단이 함께 참여하여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안정 중시라는 두 가지 입장 사이에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연금개혁

500인 토론 주요 주제 요약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얼마로 올릴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릴지 등을 포함합니다.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20일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적 개혁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종합토론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모든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주장

남찬섭 교수 의견

현재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OECD 평균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가입 기간을 늘려 국민연금으로 최소 생활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후 최소생활비 확보 필요성

20·30세대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나중에 받는 연금이 현재가치로 66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의 절반 수준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안정 중요론 주장

석재은 교수 의견

청년들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불신하고 있으며, 보험료 대신 국고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석재은 교수 의견

연금 재정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소득대체율 50% 안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 제안

오건호 정책위원장

국민연금 연금액이 적은 것은 가입 기간이 짧은 것이 원인이라며, 의무가입 연령 인상 등을 통해 가입 기간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세은 교수 (충남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노후 세대와 자녀 세대의 부양 부담이 줄어들어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이번 토론회는 앞으로도 4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며, 토론회가 모두 끝난 후에는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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