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자동차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자동차은 필수요소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이죠.
2022년 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동차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 한다고 합니다.

1. 경상환자 본인과실은 본인보험으로 처리(2023. 1. 1. 부터 시행/사고 기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차선변경 사고에서 과실 80%인 차선 변경 차량 A는 13일 입원과 23회 통원 치료비 등 총 200만원을 상대방으로 부터 전부 보상을 받았지만 과실 20%인 직진차량 B는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① 현행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B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대인1, 대인2)

② 개선 :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사고기준)

A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손, 자상)으로 처리 (대인 1 전액 지급)

2.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2023. 1. 1. 부터 시행/사고 기준)

경상환자-장기치료-진단서의무화 —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3976

① 현행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 치료(흔히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② 개선 : 2023년 1월 1일 부터 (사고기준)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의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3.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2022년 내 시행)

① 현행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② 개선 : 2022년 내 시행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 합니다.

4.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 2022년 내 시행

① 현행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 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하여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

② 개선 : 2022년 내 시행

한방 진료 주요 항목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5.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 2022년 내 시행

부부특약-배우자-무사고경력인정 —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3976

① 현행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급증 (이혼, 배우자 사망, 장거리 직장 발령, 자녀 유학으로 인한 거주지 분리 등)

② 개선 : 2022년 내 시행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사고 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6. 군복무(예정자)자 차사고 사망시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 2022년 내 시행

군복무자-상실수익액보장-현실화 —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3976

① 군복무 기간 중의 상실수익액이 약 4천만원 증가 합니다.(기존 800만원 → 4,800만원)

② 현행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약 월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

③ 개선 : 2022년 내 시행

군복무자(예정자)가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

7. 경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 및 공표 : 2022년 내 시행 (보험개발원)

경자동차보험-원가지수-공개 —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3976

① 현행

소비자는 지동차 보험료 인상 시 보험금 증가요인 등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어 보험료 체계에 대한 불신 생성

② 개선 : 2022년 내 시행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가지수를 산출, 공표해 소비자의 보험료 변동에 대한 수용성 제고

8. 주행거리 정보공유로 특약가입을 편리하게 개선 : 2022년 내 시행

① 현행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 간에 공유하지 않아 보험사 변경 시 주행거리 특약 가입이 불편

* 주행거리 특약 :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환급 해주는 특약

② 개선 : 2022년 내 시행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하고 운전자가 보험사 변경 시 이를 해당 보험사가 공유

이렇게 내년 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을 꼼꼼히 확인 하셔서 슬기로운 운전자생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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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자동차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경상환자 본인과실은 본인보험으로 처리(2023. 1. 1. 부터 시행/사고 기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차선변경 사고에서 과실 80%인 차선 변경 차량 A는 13일 입원과 23회 통원 치료비 등 총 200만원을 상대방으로 부터 전부 보상을 받았지만 과실 20%인 직진차량 B는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① 현행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B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대인1, 대인2)

② 개선 :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사고기준)

A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손, 자상)으로 처리 (대인 1 전액 지급)

2.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2023. 1. 1. 부터 시행/사고 기준)

① 현행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 치료(흔히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② 개선 : 2023년 1월 1일 부터 (사고기준)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의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3.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2022년 내 시행)

① 현행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② 개선 : 2022년 내 시행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 합니다.

4.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 2022년 내 시행

① 현행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 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하여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

② 개선 : 2022년 내 시행

한방 진료 주요 항목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5.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 2022년 내 시행

① 현행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급증 (이혼, 배우자 사망, 장거리 직장 발령, 자녀 유학으로 인한 거주지 분리 등)

② 개선 : 2022년 내 시행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사고 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6. 군복무(예정자)자 차사고 사망시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 2022년 내 시행

① 군복무 기간 중의 상실수익액이 약 4천만원 증가 합니다.(기존 800만원 → 4,800만원)

② 현행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약 월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

③ 개선 : 2022년 내 시행

군복무자(예정자)가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

7. 경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 및 공표 : 2022년 내 시행 (보험개발원)

① 현행

소비자는 지동차 보험료 인상 시 보험금 증가요인 등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어 보험료 체계에 대한 불신 생성

② 개선 : 2022년 내 시행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가지수를 산출, 공표해 소비자의 보험료 변동에 대한 수용성 제고

8. 주행거리 정보공유로 특약가입을 편리하게 개선 : 2022년 내 시행

① 현행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 간에 공유하지 않아 보험사 변경 시 주행거리 특약 가입이 불편

* 주행거리 특약 :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환급 해주는 특약

② 개선 : 2022년 내 시행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하고 운전자가 보험사 변경 시 이를 해당 보험사가 공유

이렇게 내년 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을 꼼꼼히 확인 하셔서 슬기로운 운전자생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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