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서민 무주택 내 집 마련 기획 확대 :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정부는 청년, 서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내년 부터 2027년까지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한다고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발표 했습니다.
지원대상자들에게는 낮은 분양가에 저금리 지원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훨씬 쉽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세대별 주택 수요에 맞춰 주택청양제도도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50만호 공공주택은 지난 4년간 공급된 147,000호의 3배에 가까운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그동안 무주택으로 힘들었던 청년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 될 것입니다.
지원대상의 소득수준과 자산여건에 맞춰 공급 모델을 3가지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선택의 폭도 넓혔습니다. 특징입니다.
1. 나눔형 25만호
① 시세의 70% 이하 분양가 책정
②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환매가능
③ 공공환매 시 차익의 70% 수분양자에게 보장
④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 5억원 한도 내 40년 장기 저금리 지원
2. 선택형 10만호
①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가능
② 임대보증금 80% 전세대출 별도 지원
③ 분양 시 입주 때 추정 분양가와 분양 때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④ 분양가의 최대 80%, 5억원 한도 내 40년 장기 저금리 지원
3. 일반형 15만호
①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고 공급
② 추첨제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 확대
③ 분양가의 70%, 4억원 한도 내 30년 장기 저금리 대출
이번 공급정책의 특징은 그동안 청년주거정책의 방향이 임대주택 위주에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축적기회를 확대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올 해 말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세차례에 걸쳐 초기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11,000가구(서울 3,3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분양가는 분양 유형별로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결정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서 공공분양 시 미혼청년(만 19세~39세) 특별공급를 새로 도입하여 근로 기간이 길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