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근무제도란? 도입의 장단점과 국내외 사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함께 이야기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4일제 근무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장단점과 국내외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4일제 근무제도

이재명 후보가 주4일제 근무제도에 대해 이야기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간 다운 삶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언젠가 해야 할 일

② 장기적인 국가과제이며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능한 빨리 도입 노력

 

주4일제 근무제도란?

주4일제 근무제도는 일반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하루를 지정해서 쉬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작년(2020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장 그룹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국가는 멕시코, 터키, 코스타리카, 일본 등이 있으며 한국의 연차휴가는 15일에 불과하지만 평균 사용 일수는 8일 수준으로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EU(유럽연합)를 비롯한 OECD선진국 대부분의 연차휴가 보장 일수는 24일~30일 이며 소진율도 23일~30일로 나타나고 있어 2019년 OECD 일과 삶의 균형 지표 조사에서 한국은 조사대상국 중 하위 4위였습니다.

 

주4일제 근무제도의 장단점

① 장점

• 업무 효율성 극대화 및 비생산적 행동의 감소
• 충분한 휴식으로 체력적 여유 확보와 직장생활에 활력소
• 일자리 창출의 기회 제공
• 여가생활 증가로 인한 삶의 질 개선 효과

주4일제 근무제도

② 단점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감소 우려
• 업무량 증가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와 야근 발생 우려
• 기업 입장에서는 업종에 따라 생산성 감소 문제 발생

 

국내외 주4일제 근무제도 사례

① 국내

• 애듀윌 : 2019년 6월 업계 최초로 주4일제 근무제도 도입 후 2년이 지난 현재 초기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는 기업의 대표 복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며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이 증가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의 핵심은 기업이 근무시간 감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

• 스페인이 국가 주도의 주4일제 근무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스페인 정부는 진보정당 마스 파이스의 논의를 받아들여 주4일제 시범사업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우선 3년 간 주4일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단축된 근무시간으로 발생 하는 지출 비용을 정부가 첫해는 100%, 둘째 해 50%, 마지막엔 33%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 덴마크와 스웨덴 등은 이미 주4일제 근무제를 법제화 하였으며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2015년 부터 2019년까지 주4일제 근무제도를 일부 근로자들에게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도 했으며 최근 스코틀랜드 정부가 주4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최근 영국은 코로나 이후 달라진 근무환경에 따라 주4일제 근무제도와 관련 여론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③ 해외 기업 사례

• 미국 회계업체 PwC가 고객서비스 부문 대상으로 정규직 4만명에 대해 원격근무 등의 형태로 시행 중입니다.
• 스페인 통신기업 텔레포니카는 국내 직원 10%를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를 시험 중 입니다.
• 뉴질랜드 부동산 기업 퍼페츄얼 가디언은 2018년 주4일제 근무제도를 시범 도입 후 현재는 전체 시행 중 입니다.
• 일본 M/S(마이크로소프트) 지사는 2020년 부터 2,300명 직원에게 금요일 휴무를 제공 하였고 그 결과 생산성 40% 증가의 효과를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일본 금융기업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약 45,000명 직원에게 주3일제, 주4일제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