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주장 이유와 내용, 해외사례 총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최근 ‘선택적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적모병제-이슈와 해외사례

 

이재명 후보는 이미 2021년 대선 공약에서도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제시했었는데 이번에도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청년들의 미래를 고려한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택적 모병제 개요

선택적 모병제는 기존의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군 복무 대신 지원병(모병)이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형 제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 단순 반복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통적 전투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무기와 기술 중심의 군대 운영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고, 전투부사관 5만 명을 모병으로 충원하며, 행정·군수·교육 분야에는 전문 군무원 5만 명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징집병 복무기간도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왜 선택적 모병제를 주장하는 이유

인구 감소와 병력 자원 축소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력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첨단 무기체계 중심의 전쟁 양상 변화

과거처럼 병력 수에 의존하는 전쟁에서 벗어나, 무기 체계와 기술력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청년층 미래와 직업 다양성 확보

군 복무 경험이 단순한 시간 소모가 아니라, 첨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미래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논란과 과제

선택적 모병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형평성 논란도 안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돈 있고 힘 있으면 병역 의무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존재하며, 병역 의무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도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을 이유로 공약 채택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문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쉽게 증세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효율적 예산 운용과 국방 혁신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적 모병제 해외 사례

세계적으로는 다양한 병역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 대만,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40여 개국은 징병제와 대체복무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분단 시절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등,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는 혼합형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 제안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청년 세대의 미래를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병역 패러다임입니다.

 

병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첨단 인재 양성,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따라, 선택적 모병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