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허가총량제란? 문제점과 장단점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장자율 침해 문제와 과도한 시장경쟁을 방지한다는 양면성이 있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알아보죠.

 

음식점 허가총량제

장사하다가 망할 자유는 없다는 발언은 음식점 허가총량제의 장단점을 떠나 부적절한 표현이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도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음식점 허가총량제란?

음식점의 개업 숫자를 일정한 지역내에서 제한한다는 취지의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 면허 숫자는 국가에 의해 총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면허는 무사고 및 운전경력을 충족해도 결원이 생기거나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 받아야만 개인택시 면허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후보의 발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역의 음식점 숫자를 제한하면 과열경쟁 방지로 음식점 수익이 개선 가능.

② 개인택시 면허와 같이 양도양수가 가능해져 폐업 또는 이전 시 영업권(권리금) 수익이 발생.

 

음식점 허가총량제의 문제점은?

외식업계나 음식점 운영업체들이 지적하는 음식점 허가총량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대 자본의 외식업체들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면 개인, 중소 음식점들은 창업의 기회 상실.

② 지역 내 독과점이 발생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

③ 경제활동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한국의 경제상황에서 국가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

④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한국의 상황에서 고령층의 생계문제를 유발.

 

 

음식점 허가총량제 대안으로 허가제 도입은 어떨까?

골목식당으로 국민 쉐프가 된 백종원이 2018년 국회에서 음식점 허가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시 개인적으로는 음식점 허가제에 동의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음식점 허가제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완충하여 음식점 시장의 안정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진입장벽은 존재하며 이를 통해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① 현재 음식점 개업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음식점 창업자들의 쉬운 개업

②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의 위생과 매장의 청결에 있어 미달 되는 경우가 많음

③ 신고제이다 보니 뭐 하나가 잘되면 쉽게 우후죽순 중복으로 동일지역에 생겨 출혈경쟁 유발

④ 음식 본연의 품질 보다 단순 가격경쟁에만 매몰되어 결국 상권 자체의 동시몰락을 유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건 맞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을 총량을 국가가 숫자를 제한하는 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 할 수 있고 개인과 시장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한편, 음식점 허가총량제든 음식점 허가제든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자영업자들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대부분 사업형 창업이 아니라 생계형 창업이라는 것이 문제 입니다.

한국의 인구 대비 음식점 수는 미국의 7배, 일본의 2.5배 수준으로 높은 것이 그 결과인거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음식점 창업은 기존 음식점들과의 가격경쟁에만 치중하게 되고, 빠르게 폐업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상권자체를 망가트리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그냥 정치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안건으로 보고 진지하게 시장상황을 보면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