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후 절차와 일정 알아보기

2024년 12월 14일 드디어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불법, 위헌적 내란죄로 볼 수 있는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들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권리를 통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절차와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

탄핵안 통과 : 2024년 12월 14일

2024년 12월 4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드디어 가결되며 통과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 참석 204명 찬성으로 극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며 기대했던 국민의 힘 국회의원 12명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상황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촛불 시위가 국회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시위 - 여의도 국회 앞

 

 

 

탄핵안 가결 후 절차

운석열 대통령 탄핵 후 일정

헌법 기준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결되면 법률상으로는 가결과 동시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는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기준

국회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 법사위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법사위에서 확인 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문을 송부합니다.

 

법사위에서 대통령실로도 탄핵 가결 결과를 송부합니다.

 

대통령실에서 탄핵 가결 결과를 받게 되는 동시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 가결 후 일정

헌법재판소 일정

헌법제판소는 탄핵소추안 결과를 받게되면 재판심리를 시작합니다.

 

① 사건을 등록하고 심리 일정을 조정하게 됩니다.

 

② 국회측과 피 탄핵자 당사자의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받고 변론이 진행됩니다.

 

③ 헌법재판소는 증거, 자료, 변론을 토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입합니다.

 

④ 헙법재판소는 탄핵여부를 180일 이내에 판결을 결정하고 공표합니다.

헌법재판소 박급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선 일정

① 헌법 규정의 최대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5년 6월 11일 판결 결과가 나오고

 

② 2025년 8월 10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게 됩니다.

 

③ 박근헤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해 본다면 빠르면 2025년 4월~5월에 대선이 치뤄질 가능성되 있습니다.

 

④ 이번 비상계엄은 목적, 절차 등 모든 부분에서 위헌, 불법적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게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