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급증과 전세반환보험 사고액 위험 수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핫 이슈는 깡통전세라고 하는 전세사기 급증입니다.

특히 신축빌라에서 깡통전세 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서를 악용한 전세반환보험 사고액이 급증하고 있어 전세계약을 할 때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깡통전세와 전세반환보험 사고액 증가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란 전세계약의 대상인 빌라, 아파트, 주택 등의 부채비율이 90% 이상인 물건의 전세를 깡통전세라고 하며 이는 임대인의 경제적 능력 및 반환 능력 부족으로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전세계약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반환보험 사고액 증가

최근 급증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소유주가 늘어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지급불능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전세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받을 때 해당 주택의 가격과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줌으로서 보장해줍니다.

이렇게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해줌에 따라 최근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매년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가 2018년의 125배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서일준의원/주택도시보증공사

특히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서 보증사고가 전체 사고건수의 80.5%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신축빌라의 깡통전세 사기가 급증한 것이 원인이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의 10채 중 3채가 깡통전세 위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위험 주택비중 증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이 90% 초과주택이 고위험군 즉 깡통전세로 분류됩니다.

출처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깡통전세 주택의 증가는 2018년 17.1%에서 4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더니 2022년 8월말까지 26.1%로 급증하며 전세세입자들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들의 전세보증반환사고는 9.4%로 10채 중 1채가 깡통전세로 볼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위험 주택비중 증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깡통전세 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도 전세 사기 합동수사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1월 중에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여 전세계약을 하기 위한 세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깡통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방법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계약 전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통해 부채비율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가의 80%를 넘는 주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