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200만원 이상 수령자 급증 / 전년 대비 345.9% 증가

한국이 향후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작년 대비 국민연금 월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345.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생기네요. 

국민연금 월200만원이상 수령자 급증

국민연금 연구원이 작년에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실시한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① 퇴직 예정이거나 은퇴한 50대 이상의 노후 적정생활비는 개인별로 월 164만5천원

② 퇴직 예정이거나 은퇴한 50대 이상의 노후 적정생활비는 부부는 월 194만7천원

③ 최소노후생활비는 개인의 경우 116만6천원이며, 부부는 194만7천원

 

국민연금으로 노후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공단 발표를 보면 2021년 7월 기준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551,892원입니다.

노령연금이란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 입니다.

현재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548,349원 보다 겨우 3,534원 많은 수준으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50대 이상이 생각하고 있는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수령자의 경우에는 상황은 좀 나은 편입니다.

① 10년 가입 후 국민연금 수령액 : 551,892원

② 20년 이상 가입 후 국민연금 수령액 : 943,197원 (2021년 7월 기준)

이렇게 20년 이상 가입한 수령자는 적어도 최소노후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 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령자들 중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처음 월 2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가 나왔고 2018년 12월에 10명으로 늘어나더니 2019년 98명, 2020년 437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월 200만원보다는 적지만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령자의 증가세를 보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07년 : 36명
• 2015년 : 96,052명
• 2018년 : 201,592명
• 2020년 : 340,369명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올리는 방법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기반을 갖추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여서 금액을 더 내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오래 납입하거나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의 기반 형성을 위해 최근 들어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연장하자는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입니다. 현재 59세까지 납입하고 62세부터 수령하는 제도에서 64세까지 납입하고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자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64세까지 의무납입? 의무가입연령이 상향되면...

또 다른 대안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있지만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9%에 머물러 있는 10% 유리 천장에 막혀 있습니다.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매년 5년 단위로 3%포인트씩 인상하다가 1998년에 와서는 멈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400만원까지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만큼 비과세 혜택도 누리고 모자란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