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세계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도 경제 운영을 위해서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예산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디폴트는 언제든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디폴트와 경제영향

디폴트(Default)가 무엇일까요?

디폴트의 뜻은 지불채무불이행 입니다.
채무자가 공사채나 은행융자, 외채 등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지불 채무를 이행 할 수 없는 상태를 디폴트라고 합니다.
또한 디폴트 선언은채무자가 제 3자에게 채무불이행 상태가 발생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1997년 우리의 아픈 기억인 IMF가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디폴트 위기가 발생 했기 때문입니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IMF를 통해 구조자금을 받아 지급불이행 상태를 벗어난 것입니다.
 

디폴트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디폴트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무자가 민간 기업일 경우에는 경영 부진이나 도산 따위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② 채무자가 국가일 경우에는 전쟁, 혁명, 내란, 외화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급불능 등이 원인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음모설도 아직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 중에서 국가채권 발행 등 해외 자금을 빌려와서 상환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달러)보유고가 고갈 되는 상황이 왔고 결국 IMF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미국 미폴트

미국의 디폴트(부채한도불이행) 위기는 왜 발생 했을까요?

모든 국가들이 동일하지만 정부가 경제활성화, 국가주도 투자 등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미국은 1939년에 의회에서 연방정부가 국채 등 빚을 질 수 있는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여러 상황들에 의해 98차례에 걸쳐 증가 또는 수정되어 왔었습니다. (일종의 형식적 절차겠죠)

2019년 7월 31일에 의회에서 2년을 기한으로 당시 22조달러 우리돈 약 2경 5,326조원 이였던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202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국가지원금 등의 사유로 엄청난 자금을 시중에 풀게 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발행이 급격히 증가했죠.

2021년 7월 말 기준 연방정부의 부채는 28조 4,277달러 수준 우리돈 으로 3경 2,731조원) 수준 까지 증가했고 부채상한제한이 다시 적용되는 현재 기존 기준 보다 6조 달러 이상 초과된 상태가 되었고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 할 수도 없는 양수겹장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7월말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현금보유고는 4,500달러 수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빚을 가져오지 않으면 말그대로 연방정부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과 디폴트 선언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죠.

유일한 해결책은 의회에서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선을 현재와 같이 무제한으로 풀어주거나 발행한 국채 이자를 지급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추가예산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야당인 공화당에서 이를 거부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디폴트 위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9월 중순부터 시작한 의회 회기가 10월 18일이 기한 입니다.
기한일 전까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추가예산을 공화당이 찬성해 주지 않으면 연방정부 디폴트가 불가피 한 것이죠.

앞으로 진행 될 3번째 미 상원의회에서도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에 더욱 불안한 상태입니다.
10월 5일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기침체가 유발 될 것"이라고 경고외 우려가 섞인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로이터통신

최악의 경우 민주당은 고유권한인 예산조정권을 발휘하여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인프라 및 사회복지성 법안 통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조정권을 이번에 사용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화당의 찬성을 받아서 의회에서 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 18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연방정부는 어떻게든 이번 디폴트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눈 여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연방정부의 디폴트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미국의 경제활동은 4% 감소, 6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 발생으로 실업률은 9% 증가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여야간의 치킨게임으로 인해 실제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락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증권시장 또한 급락이 예상될 뿐 아니라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환율시장도 크게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국내 증시는 3,000포인트가 붕괴(10/7) 되고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과 공포에 의한 투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또한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가 현실화 될 경우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와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통제가 진행되면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에 투자되었던 해외자본의 유출은 불가피 하기 때문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전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대한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