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분야별 10월 일정표 발표 : 디지털, 그린, 휴먼, 지역균형

오늘 포스팅은 정부가 2020년 7월 대한민국 대전환을 키워드로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진행될 한국판 뉴딜 10월 일정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 입니다.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 입니다.

 

그럼 큰 카테고리이자 핵심 분야인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린 뉴딜의 의미

출처 : https://www.knewdeal.go.kr/front/view/newDealMean.do

디지털 뉴딜은 대한민국의 장점인 정보통신(ICT) 산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의 꽃을 피우려는 전략 입니다.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전 산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부,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국민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등이 주요 과제 입니다.

 

| 그린 뉴딜의 의미

출처 : https://www.knewdeal.go.kr/front/view/newDealMean.do

그린 뉴딜은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 입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인 기후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 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 사회 녹색전환을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 조성 등이 주요 과제인 분야 입니다.

 

| 안전망 강화의 의미

출처 : https://www.knewdeal.go.kr/front/view/newDealMean.do

안전망 강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나아가 경제 사회 격변의 흐름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품어주고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의미 합니다.

구체적 주요 과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 디지털 그린 인재양성이 있습니다.

 

| 한국판 뉴딜 10월 일정표

1) 자율운항 선박분야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10월 중)

   * 기대효과
     ① 물류 흐름 효율성 10% 이상 개선

     ② 운용비용 22% 절감, 환경오염 최소화
     ③ 해양사고 75% 이상 감소 등

 

2) 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 개소식 개최 (10월 13일 / 코엑스)

   * 증강현실 기반의 길 안내, 가상 비서체험 등 메타버스로 달라지는 미래의 모습 체험기회 제공 

 

1)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 시범사업 본격 착수 (10월 2주차 예정)

   * 무공해차 충전시설과 다양한 복합시설을 결합할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 시범사업자 선정

   * 최근 대기업군들도 충전시설 분야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 분야 시범사업자 경쟁도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2) 풍력 인프라 구축과 보급확산 가속화

   ①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자 선정 공모 (10월 6일 ~ 11월 15일)

   ② 풍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단계 사업의 용역 착수 (10월 중)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입법 발의 (10월 중)

* 특고, 플랫폼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립 목표 

 

지역균형 뉴딜 2021년~2022년 중점 추진사업 선정 (10월 중)

* 선정된 사업은 제도적, 행정적 지원 및 성과관리 추진

 

한국형 뉴딜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외치는 정책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다음 세대에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기관 그리고 사업자들과 국민 모두가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 대승적 차원에서 긴 안목으로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