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토바이 이륜차 집중단속 / 10월부터

 

오토바이-집중단속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10월 부터 3개월간 오토바이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급증한 배달 수요에 따라 오토바이 이륜차의 등록대수와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모든 오토바이 이륜차는 아니라 번호판 훼손 및 미부착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이륜차 불법 집중단속의 배경

배달서비스의 활성화와 증가에 따라 오토바이 이륜차 등록대수 증가와 함께 일부 라이더들의 잦은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 증가, 사망자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배경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오토바이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20,898건 이었던 교통사고 건수가 2020년엔 21,258건으로 증가하였고

오토바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98명(19년)에서 525명(20년)으로 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법칙금 통고처분은 2021년 들어 267,055건이나 됩니다.

 

집중단속의 대상은 ?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며 17개 시도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크게 4가지 항목이 집중단속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

① 번호판 미부착 및 번호판 가림

② 보도통행

③ 불법튜닝 (소음기)

④ 헬맷 미착용

 

불법 오토바이 이륜차 공익제보단도 운영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익제보단까지 운영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신규 공익제보단 모집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원은 실적에 따라 교체 및 새로운 단원으로 모집 한다고 합니다.

 

* 제보대상 확대

제보 대상도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뿐 아니라 번호판 가림 및 훼손 사항 까지 추가된다고 합니다.

 

불법 오토바이 이륜차 신고방법은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까운 지자체

② 인터넷 신고사이트 → 민원청원 → 불법자동차신고 / www.ecar.go.kr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③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이러한 집중단속이 아니더라도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 할 수 있는 불법개조나 난폭운전 등은 법규에 앞서 스스로가 지켜 나아가야 할 사회적 에티켓인 만큼 자발적으로 철저히 준수하여 올바른 오토바이 이륜차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