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알아볼까요?

7월에 달라진 국가정책들이 있어서 공유해 봅니다.

간략하게라도 알고 있으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어떤게 달라진 정책인지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1. 서민,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 7월 1일 부터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오르는 주택가격과 실 구매자들의 대출 제한으로 인한 상실감이 고조되는 등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 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확대 한다고 합니다.

1) 기존 LTV 우대 10%p를 20%p로 상향

2) 부부합산 소득 기준 :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

3) 주택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4) 조정대상 지역 :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5) 자세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02-2100-2500

 

2. 군장병 일일 급식비 인상 : 7월 1일 부터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장병들의 하루 급식비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8,790원이던 군장병 하루 급식비가 10,000원으로 1,210원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을 통해 배달음식 제공도 연 4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브런치 월 1회를 월 2회로 확대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장병들에게 더 나은 식사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대폭 강화 : 7월 1일 부터

최근 늘어나는 이혼율에 따른 양육비 관련 문제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7월 1일 부터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의 도의 없이도 소득, 재산 조회가 가능해지며 이와 동시에 압류절차도 진행 할 수있게 됩니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여성가족부 02-2100-6000 / 양육비 상담센터 1644-6621로 하시면 됩니다.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 7월 1일 부터

최근들어 새로운 직종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새로운 직종이나 특수직종들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이 따라주지 못했으나 7월 1일부터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자들은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즈급 등 고용보험 혜택도 받게됩니다.

* 고용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1) 택배기사

2) 보험설게사

3) 학습지 방문강사

4) 방과후학교 강사

5) 건설기계종사자

6) 화물차주

7) 교육교구 방문강사

8) 대출모집인

9)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10) 방문판매원

11)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가전제춤 배송기사

 

5.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7월 2일 부터

요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은 집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45가구를 모집하나고 하며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 주택유형, 입주자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청년 신혼부부 매입입대주택은 시세 대비 최대 80% 이하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SH 콜센터 1600-3456 으로 하시면 됩니다.

 

6. 착오송금 반환지원 : 7월 6일 부터

자주는 아니지만 송금을 잘못해서 당황했던 경험이 한 두번쯤은 있죠.

이렇게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돈을 착오송금이라고 하며 7월 6일 부터 이런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대상금액 기준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적용되면 착오송금일 기준 1년 이내일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신 경우 문의를 통해 반환받지 못한 돈을 반환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예{금보험공사 1588-0037로 하시면 됩니다.

 

7. 대한민국 동행세일 : 7월 1일~7월 11일

소비 진작을 위해 7월 11일까지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행됩니다.

온라인 쇼핌올은 최대 80% 할인까지 제공된다고 하니 평소 미뤄두었던 상품들이 있다면 동행세일 기간에 구매 하시면 좋겠네요. 이번 동행세일은 온라인 쇼핑몰, 대형 유통업체, 우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초특하 할인행사인 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과 혜택이 클 것 같습니다.